📢 치과 치료 피해나 폐업을 겪었다면
⚖️ 공공기관으로 구제 가능!
치과 피해 구제란?
병원에서 다투기보다 의무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공공 구제기관을 통해 환불·보상을 받는 절차입니다.
- 대상: 식립 실패, 신경 손상, 보철 파손, 중도 폐업
피해 유형별 신청 기관
- 신체 손상: 신경 손상·턱뼈 천공 등 → 의료분쟁조정중재원
- 환불 분쟁: 위약금 과다·치료 불만족 → 한국소비자원
- 불법 진료: 대리진료·기록 발급 방해 → 관할 보건소(국민신문고)
꼭 알아둘 숫자
✅ 예시: 신용카드 할부 결제·기록 발급 기준
- 할부항변권: 20만 원 이상,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
- 효과: 카드사 서면 접수 후 잔여 할부금 청구 중단
- 기록 발급 거부: 의료법 제21조 위반, 3년 이하 징역·3천만 원 이하 벌금
- 중대 사고: 사망·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은 동의 없이 조정 개시
3대 기관 비교
- 의료분쟁조정중재원: 의료사고 감정·배상 조정,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
- 한국소비자원: 선납 진료비 환불·위약금, 합의 권고·조정 결정
- 관할 보건소: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, 개인 배상은 별도
피해 대응 방법 & 절차
- ✅1단계: 항의 대신 진료기록부·영상 파일 조용히 발급
- ✅2단계: 대학·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단서·소견서 확보
- ✅3단계: 중재원 또는 소비자원에 경위서·기록 첨부 신청
- ✅4단계: 합의서 면책 조항은 전문가 검토 후 서명
- ✅일시불·현금: 폐업 시 경찰서 고소·채권 가압류 병행
👉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 분쟁은 공공기관 공식 안내 확인, 주의
자세히 보기 →